■ 진행 : 강진원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변호사·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남은 일정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인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정직 2개월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이렇게까지 구성되는 만큼 더 강한 징계 수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도 처음에는 언론의 추세랑 거의 비슷하게 봤는데요. 처음에는 아마 해임이마 면직 아니냐, 이렇게 보다가 아마 최근 들어서는 정직 아니냐, 정직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 할 경우에는 사실상 면직이랑 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동안 아마 윤석열 총장이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정직 1개월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예전에 검사징계가 보면 일반 경찰이나 공무원 징계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3개월 이상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저는 징계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감봉 내지 견책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일관되게 정직으로 밀어붙였는데 그 이유가 공수처의 가동기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증인심문이 끝나고 나서 계속 징계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새벽에 나온 거잖아요, 징계 결과가. 그만큼 격론이 벌어졌고 또 정 위원장의 발언을 반추를 다시 해 보면 실제 처음에는 해임까지 의견이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나온 것 같은데 검사징계법상 과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참석했는데 4명 가운데 3명 이상의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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